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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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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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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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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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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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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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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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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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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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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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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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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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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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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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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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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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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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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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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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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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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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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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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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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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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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폭력 사건 재심청구권자 확대
국가폭력 사건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심청구권자 범위(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더해,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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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국가폭력 사건 관련 재심 사건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가폭력 사건 관련 재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심청구권자 범위에 관한 절차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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