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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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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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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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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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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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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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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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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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10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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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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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추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제한돼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심청구권자 범위(제424조제4호)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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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친족 중 재심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 사건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으로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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