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희생자가 사망하면 조카 등 민법상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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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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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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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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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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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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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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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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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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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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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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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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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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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배경이에요
헌재는 2026년 6월 24일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입법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한 유죄 선고자의 재심청구권자 범위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 또는 관련 사건에 한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청구 가능 |
용어 설명
- 재심
- 이미 확정된 판결에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은 누가 이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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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이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선종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를 비롯해, 1948년 여순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방첩부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법적 절차도 없이 살해됐으나 결혼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희생자의 조카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재심청구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임.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인하여 재심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이를 고려하여 조카 등을 포함해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까지 재심청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음(안 제424조제4호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와 그 친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재심청구권자가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과 최종 법률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심청구권자 범위와 관련된 법원 절차상 변화를 살펴보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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