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희생자가 사망하면 조카 등 민법상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배경이에요

    헌재는 2026년 6월 24일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입법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한 유죄 선고자의 재심청구권자 범위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 또는 관련 사건에 한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청구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은 누가 이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