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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자가 사망하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 김남근 의원

    공동발의

  • 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복기왕 의원

    공동발의

  • 송재봉 의원

    공동발의

  • 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인영 의원

    공동발의

  • 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 임호선 의원

    공동발의

  • 전용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심청구권자 범위(제424조제4호)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건에서는 위 가족에 더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아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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