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자가 사망하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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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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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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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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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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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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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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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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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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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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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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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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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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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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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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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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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심청구권자 범위(제424조제4호) |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건에서는 위 가족에 더해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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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청구권자의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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