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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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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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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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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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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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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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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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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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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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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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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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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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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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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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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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 사건 공소취소 금지 신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 및 가족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 여부 | 공소취소에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 공수처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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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법원 및 피의자·피고인 등 형사절차 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공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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