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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공직자 사건 공소취소 금지 신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직자 및 가족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 여부 공소취소에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공수처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해요. 공소취소가 되면 재판은 종료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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