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33 · 김승원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송치 사건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요
-
공포 2220257 · 법제사법위원장 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051 · 손솔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1 · 김남희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수사종결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46 · 송영길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5 · 이상휘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소제기 후 법원 요구 자료의 증거사용 명확화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해석상 불명확했던 부분을 법문에 명시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이 검사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고소인등이 새롭게 발견하거나 확보한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사용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검사가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없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소인등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까지 증거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의 증거로 검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또는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3제3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검사, 법원, 고소인등(범죄피해자 포함)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형사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와 고소인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것인지 구분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거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이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