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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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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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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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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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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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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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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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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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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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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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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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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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 담당자 변경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제기와 유지를 검사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제기·유지 담당자 |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요. |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요. |
용어 설명
- 재정신청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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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ㆍ유지하여야 함. 본래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속하여 온 제도로서, 2007년 개정 전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을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2007년 개정 과정에서 사법 효율성을 이유로 지정변호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다시 공소유지를 강제로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음. 지정변호사 제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정된 지 약 20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 판단을 한 검찰에게 법원 명령이라고 해서 억지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기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무죄를 유도·구형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됨.
이에 현행법상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대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262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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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법원, 피의자·피고인 및 소송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절차법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전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사소송법상 의무는 통상 수사·공판 절차에서의 절차적 준수 사항에 해당하며, 기업의 경우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형사절차 대응 시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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