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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 담당자 변경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제기와 유지를 검사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제기·유지 담당자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요.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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