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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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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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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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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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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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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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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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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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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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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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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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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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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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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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상 이유 보석 청구 시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면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 제출 자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96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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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요 의무 (일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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