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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권리 침해라고 결정하면 형사 확정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199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심사유에 국제인권조약기구 결정 추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 확정된 형사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 판결의 증거 위조 등 기존 재심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Views)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 제8호로 신설해요.

용어 설명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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