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권리 침해라고 결정하면 형사 확정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199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6.07.16
-
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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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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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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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심사유에 국제인권조약기구 결정 추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 확정된 형사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 | 판결의 증거 위조 등 기존 재심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Views)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 제8호로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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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이는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충분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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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중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통보 절차를 거쳐 조약 위반 또는 권리 침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재심 청구 사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해당 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재심 청구인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문 등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예상돼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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