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 사망·살인·고문 등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6.07.16
-
위원회 심사07.202026.07.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31 · 윤준병 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58 · 서영교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60 · 권향엽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82 · 민병덕 2026.09.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자가 사망하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56 · 정춘생 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희생자가 사망하면 조카 등 민법상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98 · 손솔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권리 침해라고 결정하면 형사 확정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06 · 김선교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48 · 황운하 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추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외적 재심청구권자의 범위(일반 사건)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변경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이라 함)들은 조작ㆍ은폐 가능성이 높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현행법 제424조에서 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그 특성상 과거사정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니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인 2001년 11월 25일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함.
조작ㆍ은폐 등으로 그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폭력 등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비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의 과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에 대한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과거 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관련 규정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