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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 사망·살인·고문 등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추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외적 재심청구권자의 범위(일반 사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변경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심청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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