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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 근거 신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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