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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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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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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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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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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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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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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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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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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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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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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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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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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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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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의 음주측정 근거 신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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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음주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주취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를 즉각 제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입증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처벌 감경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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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및 이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관련 협조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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