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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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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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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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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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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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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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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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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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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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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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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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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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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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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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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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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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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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 범죄 영장 신청 대상 변경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기존에는 검사에게 신청하는 구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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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수사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 등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와 그 외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동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절차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사법경찰관 및 수사기관, 그리고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주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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