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관의 위장수사 대상 범죄와 요건, 사후 통제를 형사소송법에 정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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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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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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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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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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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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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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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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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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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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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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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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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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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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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장수사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위장수사 규정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형사절차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안으로 모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장수사 규정의 위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 | 형사소송법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하여 일반법 체계 내로 편입 |
용어 설명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에게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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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이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는 형사절차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내용인지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신설되는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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