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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관의 위장수사 대상 범죄와 요건, 사후 통제를 형사소송법에 정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장수사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위장수사 규정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형사절차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안으로 모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장수사 규정의 위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 형사소송법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하여 일반법 체계 내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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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에게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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