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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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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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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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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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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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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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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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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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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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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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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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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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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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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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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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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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직자 뇌물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신설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자 뇌물 등 범죄의 공소시효 진행 |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안 제253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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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뇌물 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한바, 고위 공직자가 재직 기간 중 은밀하게 저지른 부패 범죄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수사 지연이나 시효 경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수사기관의 뇌물 가액 산정 방식이나 장기간 수사 지연 등이 결합될 경우 공직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재직이 가능한 공직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상당한 시효가 소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5항 신설).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규율하며, 해당 범죄의 공직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준 상대방(공여자) 등 제3자에 대한 시효 정지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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