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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자 뇌물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신설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자 뇌물 등 범죄의 공소시효 진행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안 제253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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