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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 복원 추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가 미리 지휘하던 권한을 다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권한이 폐지된 상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안 제245조의10)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일괄 폐지된 상태예요(현행 개정법 기준).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해요.

용어 설명

특별사법경찰관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정 행정 분야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이에요. 일반 경찰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 소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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