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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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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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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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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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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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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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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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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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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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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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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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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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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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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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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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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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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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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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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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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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 복원 추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가 미리 지휘하던 권한을 다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권한이 폐지된 상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안 제245조의10) |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일괄 폐지된 상태예요(현행 개정법 기준). |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해요. |
용어 설명
- 특별사법경찰관
-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정 행정 분야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이에요. 일반 경찰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 소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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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ㆍ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련 검사기관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사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수사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통제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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