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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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증언·선서 거부 과태료 상한 상향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서·증언 거부 과태료 금액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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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형사사건이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거나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제재를 받기보다는 증인으로 소환되는 임직원 등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로,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돼요(현행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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