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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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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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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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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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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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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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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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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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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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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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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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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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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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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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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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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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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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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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소유예 불복 수단을 행정소송으로 확대
현재는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만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 | 행정소송은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소유예
-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끝내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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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법률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행정소송으로 바뀔 수 있어, 형사사건 대응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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