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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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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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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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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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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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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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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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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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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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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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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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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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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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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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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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들이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심청구권자의 범위(제424조제4호) |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재심청구권
-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잘못이 있을 때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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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봉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1헌바145등).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은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법원, 피의자·피고인 및 관련 당사자 일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의안 원문 및 검토보고서 공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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