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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2024년 재정신청 인용률은 0.4%에 그쳤어요. 재정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중 무죄·공소기각·면소 판결 비율도 34.4%에 이르렀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결정 후 공소유지 주체 검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잘못됐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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