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46 · 송영길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
공포 2220724 · 서영교 2026.08.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33 · 김승원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송치 사건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051 · 손솔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
접수 철회 2220134 · 김남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64 · 김용민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2024년 재정신청 인용률은 0.4%에 그쳤어요. 재정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중 무죄·공소기각·면소 판결 비율도 34.4%에 이르렀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결정 후 공소유지 주체 | 검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
용어 설명
- 재정신청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잘못됐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4%에 불과하고,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의 비율이 34.4%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신청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을 통해 거듭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임에도,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 다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신청인,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그리고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및 지정 변호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재정신청인은 법원이 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소제기 결정 후에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게 돼요. 법원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