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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송치 사건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공소 업무를 맡아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송치 사건 사건관계인의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의견진술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소속돼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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