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송치 사건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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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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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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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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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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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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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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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
위원회 심사07.242026.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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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형자료 조사관에게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공소 업무를 맡아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치 사건 사건관계인의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의견진술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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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의 사건관계인과 공무소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검사의 의견진술 절차 운영과 공무소 등의 조회 대응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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