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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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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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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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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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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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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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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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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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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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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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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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의자와 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술조력인 적용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진술조력인
-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에서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예요. 말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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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동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은 해당 피의자·피고인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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