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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문금주 의원

    공동발의

  • 문진석 의원

    공동발의

  • 박주민 의원

    공동발의

  • 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 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의자와 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술조력인 적용 대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술조력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에서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예요. 말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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