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와 참고인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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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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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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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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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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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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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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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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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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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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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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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가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44조의7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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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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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참고인과 피의자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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