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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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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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인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조정 근거 신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 집행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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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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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리고 교정시설의 장 및 교정시설 수용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해요.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조정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예정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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