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요건도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2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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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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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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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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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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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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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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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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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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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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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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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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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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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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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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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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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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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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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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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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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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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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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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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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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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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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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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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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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요건 확대
현재는 출석 보증을 위한 조건으로만 전자장치 부착을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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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고인의 출석 보증을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직 피고인의 출석 담보에만 결부시키고 있음.
그런데 보석조건으로 피해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98조제4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이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병과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전자장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2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23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청구하거나 보석 허가를 받는 피고인과 이를 심리하는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보석 허가 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목적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어요. 피고인은 부과된 보석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이유에는 별도의 제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석조건 위반 시 효과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령의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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