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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를 모욕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친족·자손이 고소권자가 돼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자 모욕죄를 형법에 새로 추가해요

    현행 형법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욕죄를 별도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자에 대한 모욕죄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고죄
피해자나 법으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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