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를 모욕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친족·자손이 고소권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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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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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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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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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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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자 모욕죄를 형법에 새로 추가해요
현행 형법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사자를 모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욕죄를 별도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자에 대한 모욕죄 |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친고죄
- 피해자나 법으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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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자를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사자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주체가 주요 관심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에 해당해요. 법안이 확정되면 모욕죄 신설 여부와 처벌 수준은 형법 개정안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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