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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 부패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제기

    장기간 계획되고 은폐되는 대형 부패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형 부패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일정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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