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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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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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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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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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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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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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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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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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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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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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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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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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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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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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형 부패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제기
장기간 계획되고 은폐되는 대형 부패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형 부패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일정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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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는 모의ㆍ실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큼. 결국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치밀한 은폐 노력 덕분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도 지극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인들에게 범행 은폐의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제안된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자에게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등'으로 표기된 추가 대상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절차 규정이에요. 다만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수사·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내부통제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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