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102 · 주진우 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67 · 박균택 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등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수형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63 · 김은혜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90 · 진종오 2025.09.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부착 기간이 늘고, 유괴범은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409 · 민홍철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살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11 · 양부남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503 · 김기현 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범죄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81 · 용혜인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13세 미만 대상 유괴범죄 피의자·피고인도 대상이 돼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죄 확정 전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가능 여부 | 유죄 확정 전까지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
용어 설명
- 전자장치 부착 명령
- 법원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몸에 붙이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재범을 막고 위치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원의 결정과 검사의 청구 절차를 거치는 구조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이행 방식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