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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3세 미만 대상 유괴범죄 피의자·피고인도 대상이 돼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죄 확정 전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가능 여부 유죄 확정 전까지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용어 설명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원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몸에 붙이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재범을 막고 위치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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