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살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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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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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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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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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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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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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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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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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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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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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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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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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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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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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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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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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신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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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착 대상자는 법원 명령이나 법률에 따른 거주지 제한을 지켜야 해요. 세부 준수 기준과 신고 절차는 개정안 원문 및 하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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