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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살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신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전자장치를 채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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