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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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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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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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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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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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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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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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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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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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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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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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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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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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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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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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74 · 김한규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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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29 · 권향엽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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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81 · 용혜인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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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03 · 김기현 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범죄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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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6 · 김대식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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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7 · 김한규 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중 접근금지를 어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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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02 · 주진우 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정폭력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스토킹 등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도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위치추적 전자장치
-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장치예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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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김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중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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