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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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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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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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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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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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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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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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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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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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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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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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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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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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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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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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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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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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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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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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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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7 · 김한규 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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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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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02 · 주진우 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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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6 · 김대식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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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스토킹행위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장치 부착을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정의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정의 규정에 추가됨(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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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친밀관계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등 개인이에요. 기업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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