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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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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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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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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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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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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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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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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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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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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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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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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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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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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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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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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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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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성범죄자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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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유괴범죄 부착명령 청구가 의무로 바뀌어요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제5조제2항)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함(의무 규정) |
용어 설명
- 전자장치부착법
- 성범죄자 등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관리하도록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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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ㆍ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청구 주체는 검사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이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검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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