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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유괴범죄 부착명령 청구가 의무로 바뀌어요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제5조제2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임의 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함(의무 규정)

용어 설명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등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관리하도록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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