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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무기금고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기형 가석방 때 전자장치 부착 추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될 때,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붙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기형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안 제22조)

용어 설명

무기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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