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무기금고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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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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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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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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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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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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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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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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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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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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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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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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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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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기형 가석방 때 전자장치 부착 추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될 때,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붙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기형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안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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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 가석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부착 기간,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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