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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14호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 확대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용어 설명

전자장치
범죄자의 위치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는 기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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