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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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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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14호-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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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 확대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 |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 |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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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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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관련 보호관찰 제도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자와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중심이며, 구체적 의무 내용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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