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종료·가출소되는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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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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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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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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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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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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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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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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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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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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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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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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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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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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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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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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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사람 중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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