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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종료·가출소되는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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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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