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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성범죄자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 이용 범죄 피부착자 준수사항 명확화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피부착자를 관리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SNS 등 이용 범죄 유형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해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해요(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부착자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도록 법원에서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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