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성범죄자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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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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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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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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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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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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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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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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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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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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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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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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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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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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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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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무기금고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핵심 요약
-
01
SNS 이용 범죄 피부착자 준수사항 명확화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피부착자를 관리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NS 등 이용 범죄 유형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해요. |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해요(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용어 설명
- 피부착자
-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도록 법원에서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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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피부착자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 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자는 부과되거나 추가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검사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 부과 또는 추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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