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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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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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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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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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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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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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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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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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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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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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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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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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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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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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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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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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부착자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착자 범죄 관련 정보 공유 체계(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전자발찌(전자장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움직임을 확인하는 장치예요. 이 법에서는 전자장치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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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함. 또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부과받은 피부착명령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부재하여 문제가 지적됨.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제3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등과 관련된 대상자 및 집행기관을 규율합니다. 기업 일반에 직접 적용되는 규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과 보호관찰소 등 집행기관의 감독·관리 의무가 중심이며,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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