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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부착자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부착자 범죄 관련 정보 공유 체계(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발찌(전자장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움직임을 확인하는 장치예요. 이 법에서는 전자장치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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