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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전자장치로 잠정조치 부착을 갈음

    다른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새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미 다른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부착 절차 별도 규정 없음 (잠정조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음) 이미 부착된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

용어 설명

위치추적전자장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몸에 채우는 장치예요. 법원이 특정범죄자에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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