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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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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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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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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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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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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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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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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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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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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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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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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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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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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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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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존 전자장치로 잠정조치 부착을 갈음
다른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새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미 다른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부착 절차 | 별도 규정 없음 (잠정조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음) | 이미 부착된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 |
용어 설명
- 위치추적전자장치
-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몸에 채우는 장치예요. 법원이 특정범죄자에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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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
이에 스토킹행위자가 해당 잠정조치와는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는 것으로 절차를 보완함으로 스토킹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으면서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 등은 해당 잠정조치 결정 시 기존 부착 장치를 활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대상자는 부착된 전자장치를 계속 유지하고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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