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부착 기간이 늘고, 유괴범은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102 · 주진우 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86 · 김대식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406 · 권칠승 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무기금고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80 · 윤상현 2026.10.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험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동대응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09 · 민홍철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살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81 · 용혜인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11 · 양부남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63 · 김은혜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부착 기간 상·하한 상향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 | 현행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임 (구체적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전자장치 부착
- 범죄자의 발목 등에 전자장치를 달아 위치를 확인하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특히 약취·유인 등 유괴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는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관련 시설 운영이나 아동 보호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착명령 대상자는 부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선고된 준수사항(예: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을 지켜야 해요. 세부 의무는 법 시행 후 시행령 및 개정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