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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미포함) 위 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를 부착 대상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채우거나 붙이는 기기예요. 이 법에서는 범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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