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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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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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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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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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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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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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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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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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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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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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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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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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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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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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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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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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미포함) | 위 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를 부착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채우거나 붙이는 기기예요. 이 법에서는 범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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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는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접근을 피하는 등 제도에서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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