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중 접근금지를 어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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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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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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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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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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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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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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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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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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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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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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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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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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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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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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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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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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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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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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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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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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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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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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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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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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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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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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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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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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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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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15 · 김기표 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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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6 · 김대식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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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29 · 권향엽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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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35 · 박균택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훼손하거나 도주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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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근금지 위반 시 경찰 즉시 통보 의무 신설(안 제31조의4)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건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장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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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력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특정성이 뚜렷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피고인이 보석조건으로 부과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행위 및 접근 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도 현행법은 그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사법판단기관으로서 통지를 받더라도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다리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기일이 소요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개입이 요구되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관찰소 자체의 인력 구성만으로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물리적 격리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관서가 통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접근금지 보석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보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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