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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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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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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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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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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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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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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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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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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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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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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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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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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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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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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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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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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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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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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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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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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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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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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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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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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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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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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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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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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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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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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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411 · 양부남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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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3 · 김은혜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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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81 · 용혜인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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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29 · 권향엽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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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7 · 김한규 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중 접근금지를 어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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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02 · 박정현 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도 스토킹범죄처럼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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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03 · 김기현 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범죄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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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6 · 김대식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피의자도 확정 전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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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폭력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스토킹행위자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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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제폭력범죄 행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교제폭력행위자는 부착 및 보호관찰 등 관련 준수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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