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게도 스토킹범죄처럼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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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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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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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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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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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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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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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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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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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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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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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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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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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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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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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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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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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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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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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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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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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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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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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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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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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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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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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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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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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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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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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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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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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81 · 용혜인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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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6 · 김대식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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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3 · 김은혜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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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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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11 · 양부남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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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74 · 김한규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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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44 · 주진우 2024.11.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추행범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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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7 · 김한규 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중 접근금지를 어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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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교제폭력범죄가 법률 용어의 정의에 추가돼요. 교제 중이거나 교제가 끝난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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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5).
나.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검사가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전자장치 부착 집행과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함(안 제31조의6).
마.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교제폭력범죄 행위자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집행 명령을 따라야 해요. 사법기관은 전자파 자료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존, 사용, 폐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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