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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범죄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돼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위 범죄에 방화범죄를 추가

용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채우거나 붙이는 장치예요. 이 법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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