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범죄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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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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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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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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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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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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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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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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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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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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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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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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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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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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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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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돼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 위 범죄에 방화범죄를 추가 |
용어 설명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채우거나 붙이는 장치예요. 이 법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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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화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주로 개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부착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해요. 구체적인 부착 기간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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