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등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수형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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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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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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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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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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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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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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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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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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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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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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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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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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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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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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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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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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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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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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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사람의 형 집행을 정지할 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집행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 | 형집행정지 근거는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형집행정지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형집행정지
-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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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면서 질병 등 사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준수 의무는 신설 조문의 확정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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