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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등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수형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사람의 형 집행을 정지할 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집행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 형집행정지 근거는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형집행정지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집행정지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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