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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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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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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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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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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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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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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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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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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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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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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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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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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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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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229호-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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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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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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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 신설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피해자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착자등의 피해자 접근 시 통지 |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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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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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5.12.1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23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 부착명령·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집행 대상자와 이를 집행하는 법무부·보호관찰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중심이며, 구체적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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