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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229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 신설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피해자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부착자등의 피해자 접근 시 통지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없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전자장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장치를 붙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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