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험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동대응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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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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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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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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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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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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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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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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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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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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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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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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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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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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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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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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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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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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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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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징후 발생 시 기관 간 공동대응 근거 마련
피부착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착자 위험징후 대응 절차 |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지도·감독이나 범죄예방·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으나, 위험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을 연계하는 별도 절차는 없어요. |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용어 설명
- 전자장치 부착
- 법원 등이 정한 조건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붙여 위치나 행동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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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전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나 범죄예방ㆍ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부착자에게 흉기 사용 등 중대한 위험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재범 위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의 대응을 연계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피부착자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대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상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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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부착 중인 피부착자와 이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는 위험행위가 확인되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은 해당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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