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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험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동대응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징후 발생 시 기관 간 공동대응 근거 마련

    피부착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부착자 위험징후 대응 절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지도·감독이나 범죄예방·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으나, 위험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을 연계하는 별도 절차는 없어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공동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장치 부착
법원 등이 정한 조건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붙여 위치나 행동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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