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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훼손하거나 도주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 처벌 신설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제재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경우의 처벌은 있으나, 보석조건 피고인이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의 제재 수단 및 신속한 검거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석조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제31조의5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정한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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