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훼손하거나 도주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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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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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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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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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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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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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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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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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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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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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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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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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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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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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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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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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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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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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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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 처벌 신설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도주에 대한 제재 |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경우의 처벌은 있으나, 보석조건 피고인이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의 제재 수단 및 신속한 검거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석조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제31조의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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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형기종료자 등)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수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보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실무상으로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 제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보석·구속집행정지 피고인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은 장치의 효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신설되는 처벌 규정의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제시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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