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주거지가 아이들 공간과 가까우면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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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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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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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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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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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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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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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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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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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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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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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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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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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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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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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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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폭력 행위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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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검토 절차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할 때, 대상자의 주거지·직장 등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를 검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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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과 19세 미만의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하여 아동ㆍ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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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강경숙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경숙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등 관계 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주거 이전을 허가할 때 근접성과 이동시간대를 검토해야 해요. 대상자는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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