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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주거지가 아이들 공간과 가까우면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3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검토 절차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할 때, 대상자의 주거지·직장 등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를 검토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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