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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맞춰 경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10조의3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경영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면서 기업이 오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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