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맞춰 경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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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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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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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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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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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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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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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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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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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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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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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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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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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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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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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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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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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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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10조의3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
용어 설명
- 지속가능경영
-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면서 기업이 오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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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체등(방산업체 및 관련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방위사업청장의 기준 마련과 지원 근거 규정이 중심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기준의 구속력 여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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