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기업이 해외 구매국과 맺은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산 수출에 후속군수지원 개념이 들어와요

    방산 수출계약이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장기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변화를 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제2항) 원문에 현행 세부 항목 내용 없음. 다만 현행법이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음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호의2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속군수지원
방산 제품을 판매한 뒤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정비, 부품 공급 같은 군수 지원을 말해요. 수출계약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