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기업이 해외 구매국과 맺은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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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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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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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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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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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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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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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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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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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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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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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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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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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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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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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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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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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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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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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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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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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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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13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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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4 · 국방위원장 2026.05.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탈락해도 시험평가 등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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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산 수출에 후속군수지원 개념이 들어와요
방산 수출계약이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장기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변화를 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제2항) | 원문에 현행 세부 항목 내용 없음. 다만 현행법이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음 |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호의2로 추가 |
용어 설명
- 후속군수지원
- 방산 제품을 판매한 뒤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정비, 부품 공급 같은 군수 지원을 말해요. 수출계약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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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방위산업 관련 사업자 및 방위사업 참여 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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